명인초등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 홈페이지 회원 관리

  명인초등학교는 다음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처리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명인초등학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명인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세한 명인초등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명인초등학교’ 입력 후 조회하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명인초등학교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2. 위에 따른 권리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정보 열람요구서에 따라 서면/전자우편/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명인초등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유치원생활기록부	병설유치원	031-269-6112
   2	유치원건강검진	병설유치원
   3	학교생활기록부	교무혁신부
   4	학부모서비스이용자명단	교육과정정보부
   5	학생건강기록부관리	문화체육부
   6	발전기금기탁자관리	행정실
   7	학교홈페이지회원정보	교육과정정보부
   8	민원처리부	교무혁신부
   9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무혁신부
   10	스쿨뱅킹(CMS)정보	행정실
   11	모바일 알림서비스 가입자 정보	교육과정정보부

   ※ 정보주체는 명인초등학교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1.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1. 명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1. 명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6.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손해배상 청구
   1. 명인초등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명인초등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수집한 개인정보(파일)은 목적 달성 후 내부지침에 의하여 파기가 이루어집니다.

   -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승인 ⇒ 개인정보파일 파기 ⇒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작성

   - [개인정보 파기] 승인 ⇒ 개인정보 파기 ⇒ [개인정보 파기 결과보고]

2. 파기기한 및 파기방법

   보유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처리목적 달성, 해당업무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2. 행정심판 청구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6~8 http://www.simpan.go.kr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쿠키의 사용 목적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 7. 20 .부터 적용됩니다. 변경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명인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안]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명인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의견수렴 및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후 설치 할 예정입니다.

1. 설치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
2. 설치 목적 : 명인초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 화재예방 등)

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현황

1. 설치 대수 : 8
2.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연번	위 치	대수	성 능	촬영범위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비고
   1	중앙현관 입구	2	220만 화소	교내감시 및 외부감시용	24시간	30일
   2	중앙현관 뒤쪽 입구	1	220만 화소	교내감시 및 외부감시용	24시간	30일
   3	본관 동쪽 현관	1	220만 화소	교내감시 및 외부감시용	24시간	30일
   4	본관 서쪽 입구	1	220만 화소	교내감시 및 외부감시용	24시간	30일
   5	별관 현관 입구	1	220만 화소	교내감시 및 외부감시용	24시간	30일
   6	주차장 앞	1	220만 화소	교내감시 및 외부감시용	24시간	30일
   7	주차장 뒤	1	220만 화소	교내감시 및 외부감시용	24시간	30일

3.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 및 보관 장소
   • 처리방법 : 화상정보의 처리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수집된 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즉시 삭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따른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요청에 의한 경우
6.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테이프장치에 의한 실시간 녹화

제3조 CCTV의 관리 책임자 및 담당자

명인초등학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의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 자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담당자(접근 권한 자)
   직위	행정실장 임정선	직위	행정실무사 김연희
   전화번호	031-269-6111	전화번호	031-269-6112

제4조 개인영상정보 접근권한자 및 교육

명인초등학교는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2.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제5조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나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48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명인초등학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를 할 경우 10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합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존재확인 요구는 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부서를 통하여 가능하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기술적으로 제3자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의 변경이 불가능 할 경우 열람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 개인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최소화하여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개인영상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담당자에 대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개인영상정보를 저장·처리시에는 비밀번호 설정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데이터는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명인초등학교 개인영상정보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영상정보 처리자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인터넷망과 분리된 별도의 망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영상정보는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1-제43호) 준수
   위 사항에서 열거되지 않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의하여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제7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의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민원신고센터: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1833-6972 (http://kopico.go.kr)
3. 대검찰청 전화번호안내 : 02-3480-2000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사이버범죄) 02-393-9112
   (경찰청 대표) 1566-0112 (www.netan.go.kr)